문서보기 - 조심 2012서0780, 2012. 7.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0780, 2012. 7. 5.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일(토지사용승낙일)로 볼 것인지,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