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242, 2012. 6.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2242, 2012. 6. 21. [소액]
취득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