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997, 2012. 6.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997, 2012. 6. 5. [소액]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매입자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부가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