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672, 2012. 6.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672, 2012. 6. 12. [소액]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