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823, 2012. 6.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823, 2012. 6. 12.  [소액]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