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496, 2010. 1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2496, 2010. 12. 3. [소액]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