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98, 2012. 6. 29.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98, 2012. 6. 29.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ㅇㅇㅇ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