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03,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03, 2012. 6. 28.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