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825,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1825, 2012. 6. 28.
의사무능력자인 청구인이 기망당하여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