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237, 2012.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237, 2012. 5. 31. [소액]
허위계약서로 신고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