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361, 2012.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361, 2012. 5. 31. [소액]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이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