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1631, 2012. 5.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1631, 2012. 5. 29. [소액]
임대료 과소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