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517, 2012. 6. 2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517, 2012. 6. 26.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이익분배금 성격의 비용(인센티브)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