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847, 2012. 6. 13.

문서번호 조심 2011지0847, 2012. 6. 13.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축산물 육가공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아닌 경감(50%)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