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649,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1649, 2012. 6. 28.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