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소득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고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2중0046,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0046, 2012. 6. 28.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소득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고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