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406,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0406, 2012. 6. 28.

쟁점상표권의 대여는 일시적인 거래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