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251, 2012. 6. 20.
문서번호 조심 2012부1251, 2012. 6. 20.
토지와 별도로 지상물(조경수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