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826, 2012. 6. 26.
문서번호 조심 2012중1826, 2012. 6. 26.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