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496, 2012. 6. 20.
문서번호 조심 2012전1496, 2012. 6. 20.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