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461, 2012.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461, 2012. 5. 31. [소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