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270, 2012.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270, 2012. 5. 30.  [소액]

청구인이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