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130, 2012. 5.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130, 2012. 5. 29. [소액]
형사사건 관련 판결내용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