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75, 2012. 6. 27.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75, 2012. 6. 27.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