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86, 2012. 6. 25.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86, 2012. 6. 25.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각하
결정일 201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