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987, 2012. 6. 18.

문서번호 조심 2012중0987, 2012. 6. 18.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