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507, 2010.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0중2507, 2010. 12. 23.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