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679, 2012. 6.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679, 2012. 6. 21. [소액]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