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916, 2012. 5. 22.
문서번호 조심 2011중1916, 2012. 5. 22.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