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535, 2012. 6. 22.

문서번호 조심 2012서1535, 2012. 6. 2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