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010, 2012. 5.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010, 2012. 5. 22.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로서 경작하였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