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728, 2012. 6. 22.
문서번호 조심 2012전1728, 2012. 6. 22.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을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