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자를 ㅇㅇㅇ 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을 부인하고,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1서3016, 2012. 6.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3016, 2012. 6. 22.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자를 ㅇㅇㅇ 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을 부인하고,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