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0322, 2012. 6. 19.
문서번호 조심 2012부0322, 2012. 6. 19.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양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