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735, 2012. 6. 18.

문서번호 조심 2012중1735, 2012. 6. 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