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1439, 2012. 6. 21.
문서번호 조심 2012광1439, 2012. 6. 21.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