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516, 2010.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2516, 2010. 12. 31. [소액]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 임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반환한 경우 과세할 수 없음(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