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314, 2012. 5.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314, 2012. 5. 25. [소액]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