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788, 2012. 5. 30.
문서번호 조심 2012부1788, 2012. 5. 30.
청구인이 양도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