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61, 2012. 5. 25.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61, 2012. 5. 2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