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656, 2012.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1656, 2012. 6. 7.  [소액]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