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11, 2012. 5. 29.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11, 2012. 5. 29.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