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46, 2012. 5. 31.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46, 2012. 5. 31.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