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47, 2012. 5. 14.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47, 2012. 5. 14.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