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30, 2012. 5. 29.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30, 2012. 5. 29.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