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0427, 2012.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광0427, 2012. 5. 16.  [소액]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고 조특법에 의한 환급대상인 농·축산 기자재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