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323, 2012. 5. 23.

문서번호 조심 2012서0323, 2012. 5. 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