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090, 2012. 6.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3090, 2012. 6. 13.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