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729, 2012. 6. 11.
문서번호 조심 2012전1729, 2012. 6. 11.
소속직원 및 퇴직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