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838, 2012. 6. 11.
문서번호 조심 2012서0838, 2012. 6. 1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6. 11.